6 사회복지 재원과 그 수준은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출과 이것을 위한 재원 조달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훌륭한 정책일지라도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성공과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4대 보험료 급여의 인상이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책임한 급여인상 요구를 억제할 수 있다.   급여는 갹출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므로 자산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보편주의적 접근방법이다.   갹출에 의해 가입된 사회보험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보험료는 임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위험발생예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부담증대를 억제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징수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하다.     보험료는 목적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납부의지가 조세의 경우에 비해 높다.     보험료가 적립된 경우에는 공공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세 지불능력이 없는(기여금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최저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진다.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며, 사회적 위험의 감소는 사회 전체 성원의 이익을 향상시킨다.   조세가 누진세 중심으로 징수된다면 재분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희박한 특성 때문에 무책임한 급여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산조사를 통하여 급여수준자격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개입이 초래되기 쉽다.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다는 정책분야와 경합하게 되므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민간부문(자발적 기여) 개인, 재단, 기업, 그리고 유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모금방법 : 신문사, 방송사, 사랑의 계좌, ARS, 거리캠페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금, 개별 신청 등이 활용되고 있다.   배분방법 :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밖에, 다양한 기업재단(삼성복지재단, 아름다운재단, 로또공익재단, 아산복지재단 등)이 민간부분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재정은 조세, 4대보험료,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데,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재원조달 방식 중 지불능력이 없는(기여금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최저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의 재정은 조세, 4대보험료, □□□□ 에서 조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