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회복지의 역사Ⅲ- 한국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복지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오랜 구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국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근대이전시대, 일제 및 미군정 시대, 정부수립과 1950년대, 3,4공화국 시대, 5,6공화국 시대,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로 시대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관곡의 지급 : 정부가 각종 재해로 빈곤해진 백성에게 배급하는 것   사궁구휼 : 질병이 있으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무의무탁한 빈민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급여하는 것   조세의 감면 : 재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   대곡자모구면 : 흉년이 들었을 대 대여한 관곡에 대하여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   대진법 : 춘궁기에 관의 곡식을 빈곤한 백성에게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에 납입하는 것
	고려시대 은면지세 : 국가적 즉위 경사, 개국, 전쟁 직후에 황이 백성에게 조세탕감이나 각종 은전을 베푸는 것   재면지세 :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해 이재민의 조세, 부역, 형벌 등을 감면해 주는 것    환과고독진대 :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    수한질여진대 : 곡식과 의류 등 각종 물품과 의료 및 주택 등을 급여하는 사업    의창 : 매년 관곡의 잉여분을 비축하였다가 춘궁기에 빈민에게 대부    대비원, 혜민국 : 빈곤한 환자를 구호하고 치료하는 곳     고려시대에 와서는 불교의 자선사상에 영향을 받은 전문적인 구제제도가 시작되었고, 조선시대는 유교의 자혜사상에 기초를 두었다.
	조선시대 비황제도 : 의창, 상평창, 사창 이라는 삼창이 있음 의창 : 평상시 곡물을 비축하고 춘궁기에 대부 상평창 :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갚는 것 사창 : 사민의 공동저축으로 상부상조하며 연대 책임으로 운영 구황제도 : 사궁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   구료제도 : 의료기관인 혜민서, 동서대비원, 제생원, 관제원 등을 설치하여 의료사업을 실시

	일제시대 우리민족이 일본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큼   고아사업, 소년노동자 교육사업, 맹아교육사업, 빈민구제사업, 양노사업, 갱생보호사업, 인사상담사업, 인보사업, 숙박구호사업, 직업소개사업   조선구호령 :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신체 및 정신 장애인을 위한 구호(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미군정시대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 및 구내 거주의 요구호 빈민에 대한 식량, 의료 및 주택 공급에 치중   보건후생부 중심 : 위생업무, 사변재해 구제, 일반 빈곤자에 대한 공공부조, 아동의 후생 및 기타 필요한 보호, 노무자의 후생 및 은급제도, 주택문제, 귀국 및 실직한 한국인의 보호 및 귀향    이재민과 빈민들에 대한 의식주 제공의 응급구제 위주의 소극적인 것

	보건사회부가 사업을 주관   정부수립시 헌법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화   한국전쟁으로 요구호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 정부의 재정은 부족 - 외국원조단체들의 협조를 구함, 중앙구호위원회 조직, 피난민 수용소 설시(부산, 거제도, 제주도)   한국전쟁은 정부수립 후 준비되어 왔던 사회복지의 모든 정책을 무산시키고, 막대한 외국원조로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킴   미국식 전문사회사업 교육 도입 : 194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설치

	3공화국 5.16 구데타를 통한 군사정부는 절대 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혁명공약의 실천을 위해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함.   경제개발로 도시화, 공업화, 도시빈곤층, 가출 및 비행, 미혼모문제, 주택 부족 등의 새로운 양상의 사회문제 대두   사회복지 제공에는 소극적인 입장 : 한정된 재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함.   국민의 새로운 신뢰로 사회복지 관련법 재정 및 공포 : 공무원 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이 제정. 공공부조에서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전례 없이 사회보험 및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복지법제를 마련, 구빈적, 단편적 성격에서 벗어나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자리 잡음. 그러나 제도의 시행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사회복지 전문교육 기관들이 생겨남. 1967년에는 한국사회사업가협회를 창립
	4공화국 유신체계 유지하기 위해, 체계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무언가 최소한 국민에게 대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도시화, 산업화로 절대빈곤에서 탈피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각종 사회문제 속출, 특히 빈부격차 심화   다양한 사회복지관련법 제정 : 사립학교 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개정의료보험법(1976),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1977),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1970), 의료보호법(1977), 월남귀순자 특별보상법(1978), 사회복지사업법(1970)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법률은 특별한 배려이며, 국민복지 연금법은 국민의 지지, 호응을 얻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1963년에 재정된 의료보험법도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행,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보호법도 제정, 시행.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체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되면 운영의 기반과 질서를 잡고,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됨.

	5ㆍ6공화국(1980-1992) 5,17 쿠데타로 제5공화국 집권, 체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입법을 단행.   5공화국 :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1981), 생활보호법 개정(1983), 최저임금법(1986)   1980년 후반부터는 시설수용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   6공화국 : 국민연금제도 실시(1988),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1989), 최저임금제도의 시행(1988), 모자복지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2)   지방자치법(1989) 제정으로 중앙정부중심의 업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기 시작   6공화국 시기에는 소득 및 의료보장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국적인 확대실시, 영유아보육사업의 부각, 재가복지증대
	문민정부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   김대중 국민정부는 IMF체제하에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로 실업대책, 사회보험 통합에 노력을 기울임.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가 창설.   고용보험법 제정(1993), 국민연금법 개정(1995, 1998,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정신보건법(19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전 국민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 전사업장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근로능력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우리나라의 근대이전의 삼국, 고려, 조선시대에도 빈민 구제 및 재난에 대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존재하였다.   우리나라 일제 및 미군정 시대에는 정치적인 목적과 산시적인 응급구제에 국한한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부수립과 함께 1950년대에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잡기도 전에 한국전쟁으로 대규모의 요구호자의 발생으로 응급적 정책이었으며, 외국원조단체의 의존이 심화되었다.   3,4 공화국은 경제개발에 초점을 두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었으나, 시행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5,6 공화국 시대와 문민정부시기에는 다양한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법의 시행이 이루어졌다.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신체 및 정신 장애인을 위한 구호는 □□□□□이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속에서 의창, 상평창 사창을 두어 빈민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의료사업등을 실시하는 구료제도를 두기도 하였던 시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