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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노인복지etc./사회복지개론 2009. 6. 15. 20:48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 하면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 바, 광의로 해석하여 노인생활의 전반적인 보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협의로 생각하여 양로원이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복지란 노인생활의 경제적인 면, 육체적인 면, 정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인생활의 일부 측면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생활 전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된 정책을 노인복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긴 여가시간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따라서 노령기는 점차 연장되게 되었고, 특히 55세의 일률정년제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55세 이후부터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인이 되어 노령기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여가시간과 여가의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노령기는 역할 없는 역할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어 오늘날 산업사회의 많은 노인은 고령의 축복 속에서 무엇을 하여 지내야 할 것이지 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여가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역할상실 생산기술이 기계화됨으로써 종전에는 손으로 하던 일이 기계로 대체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되게 되었다. 이에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노동력은 제한되게 됨으로써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에 취업 및 직업역할 수행에 있어 경쟁이 생기고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노인은 경쟁에 뒤지게 되므로 연령의 제한으로 노령자를 생산현장에서 물러가게 하는 퇴직이 제도화 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직업역할상실에 수반하여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도 상실되어 역할 상실은 더욱 심각해진다.
수입절감 퇴직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 등으로 수입이 대치된다. 수입의 절감은 노인인구를 빈곤상태에 빠뜨리고 또한 자녀에게 생활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인 고통과 자존심까지 상하게 된다.
건강약화 및 건강보호 문제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유병률이 2-3배 이상이 되며,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적 현상도 빈번하여 빈번한 의료적 진료가 필요하므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질병의 진료는 고액진료가 많으므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개인적으로 일시에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의 건강은 신체적 노화로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속도를 지연시켜서 기능적으로 활발한 노후생활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는 노인 문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양 및 보호문제 대부분의 노인들은 퇴직 후 수입의 절감 또는 무수입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본적으로 자녀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자녀들의 가치관 퇴락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핵가족화, 가족수의 소수화, 영세가정의 취업 등으로 가족 중에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현상으로 보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집을 나와 무료, 유료양로원 입소를 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대다수의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세대간 교육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 내 노인의 지위저하,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유기 및 학대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부모와의 동거, 별거문제, 부모부양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나타난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보장 연금제도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으로 노령에 대비하여 연금해택을 받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에 한하여 정부가 현물 또는 현금을 급여하는 제도.
경로연금 :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 (기초노령연금제도)
생업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할 때는 65세 이상의 자가 신청한 경우 우선으로 반영.
세제해택 : 노인과 동거 또는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해택.
의료보장 의료급여 : 수급자에 한해 의료보호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의 해택을 받음.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의 해택을 받음.
노인건강진단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과 보건교육 실시.
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상담사업, 노인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시설노인복지서비스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다.
노인들이 가지는 문제는 긴 여가시간, 역할상실, 수입 감소, 건강약화 및 건강보호 문제, 부양 및 보호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등이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로 나뉘어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