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사회복지의 역사Ⅰ- 영국

	시대적 상황 고대는 복지책임이 가족, 친지, 지역공동체, 중세는 봉건영주와 교회의 교구 및 수도원 그러나 봉건주의가 붕괴되면서, 절대왕정시기(15C- 17C)에는 종래의 구빈제도 와해. 면직물 공업을 위한 양모공급을 위해 종획 운동(enclosure movement)이 시작되면서 농민이 토지에서 쫓겨남. 수도원에서 구제받던 빈민도 구제받지 못함.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이 대량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됨.
	복지적 정책 헨리 8세 교구가 책임지고 구호신청을 통해 제한된 지역에서만 구걸할 수 있게 등록하고 허락 - 빈민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인정 엘리자베스 구빈법(근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교정원(the house of correction) 또는 작업장(work house)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킴.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병자,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가 있는 편모 등으로 구빈원에 수용하여 구제. 집에 있는 경우는 집에서 빈민감독관들이 의복 및 연료 등을 제공 (원외구호) 요보호아동 : 고아, 기아, 부모가 있으나 실제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무료 위탁하거나, 양모공장 등에 도제로 보냄

	시대적 상황 절대왕정 붕괴로 구빈제도가 교구로 위임되면서 빈민구호가 활발한 교구로 빈민들이 이주하게 됨. 빈민들의 구빈비용 지출이 많아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
	복지정책 정주법(The Settlement Act) : 새교구로 이주한 빈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강제소환, 1662년)이 생겨남 작업장법(The Workhouse Act, 1696년) : 빈민이 구제를 받으려면 작업장에 수용   길버트법(1782년) : 작업장의 비참한 생활 개선을 위해 원외구호 인정, 노동의 대가가 생활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액수를 보충.   스핀햄랜드법(1795년) : 임금보조제도의 일종, 구빈세를 재원으로 하여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의 미달부분만큼을 보조해 주는 일종의 최저생활보장제도.   신구빈법(1834년) 열등처우의 원칙 : 구호 받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생활조건은 자활해서 사는 최하위계층 독립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열등한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제도의 원칙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이들에 대한 구빈을 작업장내에서의 구빈으로 제한한다. 균일처우의 원칙 : 빈민의 유형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균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구빈행정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다.

	시대적 상황 신구빈법의 억압적인 면을 지탱가능하게 한 것은 자유방임주의와 자조의 덕목 때문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임금착취, 사회조직의 구조적 문제, 경제공황이 나타남   19C 구빈관행과 사회철학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생겨남   노동운동의 성격변화 : 지식인에 의해 결성된 페비안협회, 노동당. 평등, 자유, 우애, 민주주의 및 복지의 관점에서 자유시장제도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함
	복지적 정책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자선단체들 사이의 정보교환 부족으로 낭비, 중복, 무의미한 봉사가 일어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선조직협회를 설립하고 빈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빈민으로 등록하여 구호를 진행. 개별사회사업의 시초가 됨. 인보관사업(Settlement movement) : 지식인들이 빈민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에게 교육과 문화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집단사회사업의 시초가 됨.   사회조사사업 :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던 것과 대조적으로 주거환경과 사회제도에 관심을 가짐. 부스(Booth)는 사람들의 직업, 생활 및 노동조건, 작업시간, 임금, 실업상태 등을 조사. 런던인구의 1/3이 빈곤선이하의 생활임을 발견, 빈곤의 원인이 불충분한 임금, 부적절한 주택, 불결한 위생시설 등이라고 지적

	시대적 상황 제1차 대전이후 만성화된 실업의 문제 1930년대의 세계 대불황에 의하여 생긴 대량실업과 생산의 폭락   제2차 대전이후에는 국가자원의 총동원과 위험의 공동부담이라는 인식의 공유로 상부상조의 정신이 싹틈 : 사회보장의 기틀
	복지적 정책 실업보험(1921년) : 국민보험법으로부터 독립하여 재정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1942년) : 국민생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5개의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가운데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제시. 사회보험제도는 소득이 중단되거나 부가적인 비용지출이 생기는 경우, 즉 질병, 재해, 노령, 사망, 결혼, 출산, 실업, 생업의 상실 등에 대비하여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것. 사회보험제도의 6개 원칙 - 통합적 행정,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급여의 적절화, 수혜 대상의 분류.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하여 1944년에 사회보장청이 설치되고,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산업재해법,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아동법, 국민부조법 등이 입법됨.

	영국의 근대적인 복지정책의 시초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여 구제하였다.   신구빈법은 가혹한 성격을 지닌 구빈법으로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이 있다.   자유방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사업, 사회조사사업 등이 나타났으며, 이는 복지가 자선적 의미에서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복지국가 성립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을 확립시켰다.

	영국의 근대적인 복지정책의 시초이고,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여 구제했던 법을 □□□□□□□□이라고 한다.
	자선단체들간의 정보교환 부족으로 인해 낭비, 중복, 무의미한 봉사 일어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개별사회사업의 시초가 된 협회를 □□□□□□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