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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의제의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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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회복지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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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에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 요구(demand)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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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면 그것은 정책담당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 해결방법들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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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당자들의 의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구를 의제(agend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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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식적인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정책의제 형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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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 아젠다 → 정부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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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화 하는 전략 -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강력한 상징을 사용, 이슈로 등장한 다른 문제와 연계,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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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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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성립되면 정책담당자들에 의하여 정책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며,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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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상황의 파악 → 정책목표의 설정 → 대안의 탐색 및 개발 → 대안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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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은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모색과정이자, 정책결정자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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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여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므로 비교적 비정치적 성격을 띠며, 합리적, 기술적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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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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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권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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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은 대안의 선택과정과 성격이 달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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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는 여러 정책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공익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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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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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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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이란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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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은 집행조직의 문화나 선례, 표준운영절차 등이 많이 작용하여 쇄신적인 집행보다는 형식주의에 치우치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나나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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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모든 정책이 그대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 보는 집단에 의한 정치적 압력으로 무산되거나 변질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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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원의 적절성, 관리 및 통제구조, 규칙 및 규제, 정치적 효과성, 환류 및 평가 등의 요인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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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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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활동에 대한 평가로서 정책 실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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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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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으로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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