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사회복지 이론Ⅰ

	국민들의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여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다고 가정한다. 일반 국민들의 집단적 양심은 자비스러우며 누적적이어서, 정부로 하여금 도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하고, 그 결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국가의 복지활동을 시혜적이고 동정주의적 관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정은 수많은 이해집단 간의 정치적 갈등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수렴이론으로 불리며,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달의 정도를 경제 전 변수(산업화)와 산업화 이후 발생한 사회적 변동 변수들(현대화, 노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과 연관시켜 분석한다. 산업화 변수 : 산업화로 야기된 사회적 변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고(실업, 산업재해, 범죄 등), 문제에 대한 가족 중심의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국민복지의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사회적 변수 :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인 인구의 증가, 산업화로 노인의 경제적 가치 감소,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의 어려움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떠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화 변수 :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의 수적 증가와 노동자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동원이 복지국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발전을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갈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사회통제적 관점과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통제적 관점 : 복지 프로그램의 발달을 노동자 집단의 재생산을 촉진하거나 노동자 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자본과 국가의 대응으로 간주한다. 자본가와 지배계급은 사회내의 계급갈등을 완화시키고 노동자들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 사회정책을 사용한다.   사회민주주의 관점 : 복지국가의 탄생을 좌익정치세력이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승리로 생각한다. 산업화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 노동계급은 강하고 노동조합운동을 통해 조직화된다. 선거권이 확대된 노동자 계급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권의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국가 자율성, 제도적 맥락, 정책적 환류가 중요한 요소이다.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하여 복지국가의 확대를 설명한다. 국가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은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관료나 개혁적인 정치가의 성격, 그리고 국가 관료 기구의 조직구조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복지국가의 확대는 국가간의 대화나 영향력, 그리고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으로 국제기구의 역할이나 국가간의 관계가 개별 국가의 사회정책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다. 복지국가는 한 국가가 선진 국가의 제도를 모방함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독일을 방문한 영국의 조지수상이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에 감명을 받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양심이론은 국민들의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여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다고 가정한다.   산업화이론은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달의 정도를 산업화와 산업화 이후의 발생한 사회적 변동 변수들과 연관시켜 분석하는 것이다.   계급갈등이론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갈등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사회통제적 관점과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이 있다.   국가중심적이론은 복지 프로그램의 발전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하여, 정부의 형태에 따라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다.   국가간 전파이론은 복지국가의 확대는 국가간의 대화나 영향력, 그리고 교류에 의해 이루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국민들의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여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다고 가정하는것은 □□□□이론이다.       복지국가의 발전을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갈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사회통제적 관점과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하는것은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