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와 법의 합성어로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각종법률을 의미한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못해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노력의 총체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볼 수 있다.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공사노력의 총체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과 함께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행위주체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을 주체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주체는 국가와 민간으로 국가는 예방적, 제도적, 재정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은 자발적, 전문적, 개입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적용대상 : 협의로는 요보호 대상이지만 미래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국민도 대상이 된다.   개입의 문제 : 사망,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저소득, 범죄, 정신질환 등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목적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다.   개입방법 : 사회문제로 인한 욕구의 결핍에서 출발하므로, 소득지원에서 비물질적인 기회, 사회적 지원도 포함된다.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급여의 내용, 조직,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이다. 헌법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혼인과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조건 등의 헌법규정은 사회복지와 긴밀하게 연관된 조항이다.   법률 :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법외에도 관련법(교육관련법, 노동관련법 등)도 규정되어 있다.   명령 : 법률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재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명령에 속한다. 개별 법률의 실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행정적 지침으로 삼게 된다. 예) 아동복지법시행령   조례와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구분 세부구분 내용 사회 보장법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기초노령연금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사회 복지 관련법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ㆍ결핵 등 예방법 지역보건법 등 주택 관련법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교육 관련법 초ㆍ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재활과 연관된 법 청소년 보호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 및 고용과 관련된 법 최저임금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각종법률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는 행위주체, 대상, 개입의 문제, 목적, 개입방법이 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및 규칙에서 법원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에 나타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구성 요소는 행위주체, 대상, □□□□□, 목적, 개입방법이 있다.       사회보장법에는 □□□□,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