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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산업복지etc./사회복지개론 2009. 6. 15. 21:06
복지를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즉, 인간생활에 기대되는 건강, 안정, 조화, 번영과 같은 행복의 이상적 상태 혹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본다면, 산업복지는 노동자들이 평안히 지내는 상태, 노동자들에게 건강, 안정, 조화, 번영 등이 보장되는 행복의 이상적 상태이며 이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복지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혹은 근로생활,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복지대책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인다. 협의적 의미의 산업복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사회사업 (Industrial Social Work, Occupational Social Work 혹은 Social Services in the Workplace)의 개념이다. 산업사회사업이란 경영주나 노동조합 또는 양쪽의 후원 하에 직장 내외에서 노동자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사회사업가가 개입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서는 산업복지란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 전문사회사업의 한 분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광의적 의미의 산업복지 산업복지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 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복지서비스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시책, 시설, 서비스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복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복지, 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보장, 협동조합이 행하는 각종 복지활동 등이 포함된다.
산업복지를 누가 제공하는가에 따라 국가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복지(공공복지) 국가가 직접공공재원이나 직접급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적 강제성이 부과되어 급여의 질, 양, 가격 등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국가복지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국가복지는 사회보험제도와 법적지원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
-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제도는 작업조직(기업)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작업조직의 임의의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공여하는 것이다.
법적지원 - 국가의 규제적 급여
임금이외에도 퇴직금, 휴업보상, 재해보상, 귀향여비 등의 현금급여와 연월차휴가, 산전후휴가, 직업훈련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기업복지 기업복지란 기업이 임의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를 말한다. 복지급여가 기업 내에 있더라도 국가나 노동조합에 의해 진행되면 기업복지가 아니다. 구체적인 기업복지의 역할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사관계의 안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완수, 근로의욕의 증대, 노동생산성의 향상 및 유지, 고용의 확보이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기업복지프로그램에는 사택, 임대주택, 기숙사의 제공을 통한 근로자의 주거안정,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 근로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부동산 및 설비시설 등 고정자산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 현금 보조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비용지출을 보존하는 식사지원, 의료 및 보건, 보험료지원, 학비보조 및 통근지원 등이 있다.
자주복지 자주복지란 노동조합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급여를 말한다. 노동조합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조합원인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연대를 공공하게 하는 전략으로 사용된다. 자주복지의 내용은 노동조합 조직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자주복지 프로그램에는 한국노총이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탁아사업, 근로자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직업훈련사업, 결혼 정보센터, 주택사업과, 노동조합의 산별 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 장학사업, 협동조합사업, 복지시설건립, 산재 및 안전증대사업 및 고용보험 지위사업, 단위노조의 자주복지 → 신용사업, 소비사업, 공제사업, 장학사업, 주택관리사업, 문화사업, 생활지원사업 및 탁아사업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산업복지를 통해 수행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산업복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노동력의 보호기능 산업복지는 노동력을 보호한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과 재활을 통하여, 그리고 건강의 보호와 증진, 레크리에이션과 휴식시간의 관리, 주택과 식사의 제공 등을 통하여 노동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력 재생산을 촉진하여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기여한다.
노동력 안정의 기능 산업복지서비스와 특히 부가급여형태의 산업복지는 임금차이가 없는 동종업계에서 기업의 매력도를 상승시키며,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려는 근로자의 이직의도를 약화시킨다. 또한 기업복지는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주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노동력 표준화의 기능 산업복지는 새로운 노동력이 산업에 투입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을 제거, 변형 또는 순화시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준다. 어린아이를 가진 근로자는 직장보육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육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관심의 표현기능 산업복지는 근로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노동조직의 적극적 관심의 표현이다. 기업 활동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초기 기업가들은 비참한 근로자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산업복지를 실시하였다. 종업원의 충성심을 자극하고 소속감을 강화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수행기능 오늘날까지 기업은 이윤추구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기업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산업복지는 대지역사회 관계, 홍보, 긍정적 행동, 순회 복지서비스, 시설개방 등과 같은 활동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조직의 인간화 기능 인간이 생활하는 장으로서 일의 세계가 혹사와 괴로움의 장이 아니라 보다 쾌적하고 지낼만한 환경으로서 존속하도록 산업복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복지는 재택근무제, 과제중심조직 등과 같은 직무설계와 조직개발의 분야에서 복지적 전문소견을 공급하여 조직의 인간화에 기여한다.
산업복지는 노동자들이 평안히 지내는 상태, 노동자들에게 건강, 안정, 조화, 번영 등이 보장되는 행복의 이상적 상태이며 이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복지는 실행주체에 따라 국가복지(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나누어진다.
산업복지의 기능은 노동력의 보호기능, 노동력의 안정화 기능, 노동력 표준화의 기능, 관심의 표현기능, 사회적 책임 기능, 조직의 인간화 기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