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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1세기 한국가족의 변화
    etc./사회학개론 2009. 5. 5. 08:02

     
       
     
    중국의 상속제도


    철저한 균등 분할상속으로 토지를 형제간에 동일하게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 형제확대가족의 형태를 갖고 함께 살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가 한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직계확대가족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
    장자의 가족에 대한 책임은 다른 형제들과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다. 즉 조상제사는 윤회하거나 장괘가 맡더라도 경제적 부담은 형제간에 동등하게 진다던가 한다.
         
     
    한국의 상속제도


    장자우대 불균등분할 상속임으로 장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책임이나 의무가 많다. 즉 부모 봉양이나 봉제사를 모심은 물론 그 집안을 대표하여 모든 접빈객을 대접해야한다.
    토지 상속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장남 위주로 교육을 더 시켰다. 이는 차자나 삼자들의 직업이 장남에 비해 고용이 안정될 수 없기에 오히려 농촌에 남아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도 많다
    귀속적 지위(ascribed status)를 강조하여 부자집에서 태어났느냐 몇째로 태어났느냐가 그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침
         
     
    일본의 상속제도


    무분할 전액 후계자 지정(adodori) 상속이다. 아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아들에게 지정하지만 아들들이 모두 가계 전 재산을 상속하기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능한 사위를 얻어서 후계자 지정을 한다. 딸도 없을 경우에는 전혀 혈연에 기반되어 있지 않은 관계의 유능한 존재를 후계자지정을 한다. 이때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의 성까지도 승계하게 한다. 이러한 일본의 상속제도는 서양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산업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 선택적 친화력으로 작용했다.
     
       
     

    획득적 지위(achieved status)강조

    자본의 집중화(규모의 경제)

         
     
       
     
    가족주기 및 기능의 변화


    가족(family)의 핵가족화가 이루어졌는지?

    직계가족 원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여전히 부분적으로 지배되어 왔었다.(그러나 호주제 폐지가 2006년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
         
    가족의 형성기(혼인)
     
      ‘40년대 남(20.8세) 1960년 남(25.4세)
               여(16.1세)           여(21.6세)
    ‘87년 남(27.3세) 2003년 남(30.1세)
            여(24.5세)           여(27.3세)

    점차 만혼화 되고 있으며 혼인율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혼건수 및 조(組) 이혼율  
     
    2005년 이혼은 128,468건(쌍)으로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세
     
         
      2005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28,468건(쌍)으로 2004년의 139,365건에 비해 10,897건(-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89년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증가세가 2004년 감소로 전환 후 2005년에도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352건(쌍)이 이혼한 셈임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6으로 2004년보다 0.3, 이혼이 가장 많았던 2003년보다 0.9 감소한 수준임

     
      <표 1> 이혼건수 및 조(粗)이혼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이혼건수
    (천건)
    68.3
    79.9
    91.2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9.4
    128.5
      증감(천건)
    3.3
    11.6
    11.3
    25.6
    1.3
    2.0
    15.0
    10.3
    21.8
    -27.7
    -10.9
      증감률(%)
    5.0
    17.0
    14.1
    28.0
    1.1
    1.7
    12.5
    7.6
    15.0
    -16.6
    -7.8
    조이혼율*
    1.5
    1.7
    2.0
    2.5
    2.5
    2.5
    2.8
    3.0
    3.5
    2.9
    2.6
     
      * 인구 1천명당 건  
         
    가족의 확장기는 첫 자녀 출생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인구 조회국이 2005년 8월23일, 2005년 세계인구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이 세계 최저출산국임을 발표했고, 한국 통계청이 이어서 2004년 우리나라 출산율 1.16으로 발표했다. 2003년 1.17보다 하강했음을 알 수 있다.
     
     
     
    완전확장기는 막내자녀 출생으로 가족 구성원의 수가 완전히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생자녀수 감소로 일찍 이 주기로 돌입하며 앞서의 우려대로 자녀 자체를 낳지 않으려는 추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단산(1940년대:19.6년 1980년대:3.4년)으로 자녀 교육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수축기는 첫 자녀 결혼으로 가족원의 수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사회는 성년이후 독립하여 대부분 대학에 들어갈 연령이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있으나 우리사회는 결혼이후 독립하는 것이 추세이다. 그러나 신세대 혹은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의 세대인 P세대는 가족, 부모에 의존도 높아 결혼하고도 독립하지 않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완전수축기는 막내자녀 결혼으로 부부끼리만 남는 시기가 되는데 이를 “빈 둥우리시기”라고 한다. 평균 수명율이 높아짐으로 노부부간 삶의 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령화에 대비한 생애주기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체기는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면 이루어진다.
    남편 사망 시 부인 연령이 ‘40년대: 54.7세 ‘80년대: 67.2세로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평균 가족 주기도 40년(44.5년), 80년(51.8년)으로 늘어난 셈이다.
     
       
     
      위와 같은 가족주기의 급격한 변화와 아울러 가족기능의 변화도 크다.
     


    경제공동체의 기능에 있어서 생산기능 상실 혹은 약화에 비해 소비기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식 및 출산 통제기능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약화되고 있으며 부부간 성생활 기능은 강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양육과 사회화기능이 가족으로부터 점차 국가 혹은 사회로 전환되거나 공유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개별 가족들이 갖는 부담감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으로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 유대 및 여가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사회보장 기능에 있어서도 개별가족이 노인, 장애자 등을 지원하기에 부담이 과중됨으로 이에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구사회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가 균형있는 책임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3세대 직계가족의 감소와 노인가족의 증가

    단독가구의 증가

     
    이혼가족의 증가와 한부모 가족의 증가

     
    재혼가족의 증가

     
    맞벌이가족의 증가

     
    대안적 공동체가족의 증가

     
       
     
    생체주기의 변화에 있어서 세대간 차이가 있다.

    노인세대:
    아침을 거르면 안됨(농업사회적 주기에 익숙함)
    중년, 장년세대:
    정각(punctuation)이 요구되는 출퇴근
    신세대:
    ISDN 오후 9시에서 아침 6시까지 디스카운트 시간대에 컴퓨터 작업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격언이 무의미한 세대

    의식주 생활문화 양식의 변화

     
    여가양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는 어른세대가 집단주의적 의식이 강한데 비해 신세대는 개인주의가 강한대, 필요한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며, 필요한 때는 개인주의적 독립성을 들어내는데 이를 편의주의적 개인주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양인들이 독립적 개인주의라는 점과는 비교가 된다.
    노인세대나 부모세대가 권위주의인데 비해 신세대는 평등주의적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세대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방식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어른들은 잔소리, 욕, 청문회식 질문을 한다면 신세대는 쿠션으로 귀 막기, 문 쾅 닫기, 감정적으로 말대꾸하기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내 의사소통의 세대갈등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득이나 눈물로 호소한다거나 기도 등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의례나 여가 등 이벤트적 행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등을 감안하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동아시아 3국의 상속제도를 비교 문화적으로 접근하자면 우선 중국은 철저한 균등 분할상속이고, 한국의 상속제도는 장자우대 불균등분할 상속이다. 일본의 상속제도는 무분할 전액 후계자 지정(adodori) 상속이다.


     

    현대 한국가족의 변화를 보면, 가족주기 및 기능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공동체의 기능에 있어서 생산기능 상실 혹은 약화에 비해 소비기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식 및 출산 통제기능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약화되고 있으며 부부간 성생활 기능은 강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양육과 사회화기능이 가족으로부터 점차 국가 혹은 사회로 전환되거나 공유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개별 가족들이 갖는 부담감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으로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장 기능에 있어서도 개별가족이 노인, 장애자 등을 지원하기에 부담이 과중됨으로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구사회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가 균형있는 책임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한국 가족형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3세대 직계가족의 감소와 노인가족의 증가, 단독가구의 증가, 이혼가족의 증가, 한 부모 가족의 증가, 재혼가족의 증가, 맞벌이가족의 증가, 대안적 공동체가족의 증가 등이 이러한 다양화를 가져온다.


     

    가족 내 세대차이의 양상도 크다. 예컨대, 생체주기의 변화에 있어서 세대간 차이가 크며, 의식주 생활문화 양식의 세대간 차이도 크다. 가치관의 변화는 어른세대가 집단주의적 의식이 강한데 비해 신세대는 편의주의적 개인주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양인들이 독립적 개인주의라는 점과는 비교가 된다.


     

    이러한 의사소통방식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득이나 눈물로 호소한다거나 기도 등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의례나 여가 등 이벤트적 행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등을 감안하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아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아들에게 지정하지만 아들들이 모두 가계 전 재산을 상속하기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능한 사위를 얻어서 후계자 지정을 하는 무분할 전액 후계자 지정(adodori) 상속제도는 어느 나라 상속제도인가?
      
     
     
     
    철저한 균등 분할상속으로 토지를 형제간에 동일하게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 형제확대가족의 형태를 갖고 함께 살기도 하는 상속제도는, 어느 나라의 상속제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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