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가 20세기 후반기에 반세기가 되기도 전에 선진국형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의 내용과 시행 측면에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취약하고,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발굴, 육성, 활용 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전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내용과 자립, 자조, 자활 지원에 의해 개인 및 국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1세기의 사회복지는 지금까지의 개인적, 치료적, 임상적 그리고 교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확충하여 보다 분명하게 사회개발을 지향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사회개발의 의미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유와 협력증진, 민주적 참여증대, 경제적ㆍ정치적 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같은 가치들에 큰 비중이 부여되는 개념이다.
	사회개발적 사회복지의 전개는 전문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치, 경제 분양에 관여하도록 하며, 중요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사회복지의 거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0세기까지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영역으로부터 영역을 확충하여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사회인류학 등에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복지사들은 공공정책과 공공영역에서 보다 능력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운동이란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 집합행동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넓게는 모든 국민이나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대상자, 노동자 등의 주체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하여 사회복지 목표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회운동을 뜻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은 다른 사회운동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운동이 전국적 조직을 갖고 국가나 민간의 복지이념이나 정책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 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문제제기에 머물러 있고 있으며,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여러 부문의 운동들과의 연대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광의로 이해할 때, 보건의료운동, 장애운동, 사회복지 예산 확보 투쟁운동 등의 사회복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복지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운동이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 시민들의 권리의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운동은 대상자 중심의 운동조직을 가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사회복지현장에의 일상적인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운동은 정치운동으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운동은 부문 운동들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변혁운동에 동참하여야 한다.

	1970년대 이후 대두된 복지국가의 위기론 이후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인간봉사분야에서 민간부분의 활동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가와 민간부문가의 복지역할 분담관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3,4공화국에서 군사정권은 각종 사회복지관련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에게 복지국가 건설을 약속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얻으려했고, 이시기의 놀라운 경제발전은 군사정부가 복지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와 민간이 사회복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가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공식화되게 되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외견상은 재정적,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는 듯이 보이나, 구체적인 역할 규정과 분담의 기본적 조건조차 마련되어있지 않다. 둘째, 전달체계에서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 비접근성은 민간 전달체계가 가지는 지리적 편협성과 맞물려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된다. 셋째, 재정면에서 민간자원 동원 활성화 제도가 없어 정부가 책임져야할 사업도 민간에게 재정부담을 지우고, 민간은 극히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낮은 보수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복지가 지니고 있는 사명의 특성은 인간은 연령, 인종, 성별, 민족, 국적, 신념, 혹은 생활상태와는 관계없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활동을 보면, 잔여적 모델의 복지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그들의 기본적인 복지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 사회복지계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문제는 그 원인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세계화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곧 21세기 우리의 복지문제가 되고 있다. 예) 빈곤의 악화, 전염병의 확산, 국제범죄, 아동 매춘 등
	이러한 세계화 환경 속에서 전문사회복지계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가족 및 개인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쟁점들이 교육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21세기의 사회복지교육은 인간의 욕구, UN에서 발간되는 각종 성명서나 주요 UN회의, 국제사회사업가협회의 윤리강령,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한 국제적 문서 등 국제화를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국제사회복지 전문가들이 UN관련기관, 국제 NGO기관, 국내의 국제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의 전문적 이론과 실천기술을 겸비하여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타 전문직종과 구별되는 탁월성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복지직은 과연 전문직인가? 라는 질문에 사회복지는 짧은 훈련기관, 낮은 법적지위, 덜 확립된 특권적 의사소통에 대한 권리, 지도 감독,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율성이 적다는 사실로 아직 준전문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 교육은 임상사회사업가의 전문적 탁월성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체계,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자인 클라이언트 체계 사이에서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회복지사 체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전문화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 과제, 사회개발지향적 사회복지 전개, 사회복지운동의 전망, 국가와 민간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사회복지의 국제화, 전문사회복지사들의 탁월성 추구의 과제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패러다임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내용과 자립, 자조, 자활 지원에 의해 개인 및 국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란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 집합행동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넓게는 모든 국민이나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대상자, 노동자 등의 주체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하여 사회복지 목표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회운동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