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or Nothing at all All or Nothing at all

사회복지와 법의 합성어로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각종법률을 의미한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못해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노력의 총체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볼 수 있다.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공사노력의 총체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과 함께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행위주체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을 주체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주체는 국가와 민간으로 국가는 예방적, 제도적, 재정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옮기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들이 사회복지 행정의 내용이며, 방법으로 사회복지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된다.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주로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목표설정, 프로그램 기획, 자원의 동원과 유지, 성과의 평가와 같은 과업 활동이다.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목표달성의 책임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된다.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의 조직적 환경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공ㆍ사조직 등 일체의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을 말한다.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에는 포괄성, 접근성, 계속성, 통합성, 책임성의 원..

정책이란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정부외의 기업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할 때, 정책은 정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복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사회복지의 목적인 모든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영역을 사회복지정책을 영역으로 간주한다. Townsend(1970)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대인적 서비스 등 다섯가지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을 좁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네가지 영역으로 넓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조..

체계란 상호의존적 관계성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일정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의 복합체이다. 체계는 상호의존성, 전체성, 지속성, 조직성, 안정성의 속성을 갖는다. 체계의 요소는 하위체계, 경계, 환경, 투입, 산출, 변환, 환류로 구성되어진다. 하위체계 -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서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 경계 - 체계와 다른 체계 또는 환경이 맞닿는 영역 환경 - 체계의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 체계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 경계선 박에 존재하는 물리적, 사회적 요소 투입 - 체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요소(에너지, 정보 등) 산출 - 체계가 체계내로 투입된 것이나 처리한 것을 내적작용을 통해 변환시켜 다른 체 계 또는 환경으로 내보..

국민들의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여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다고 가정한다. 일반 국민들의 집단적 양심은 자비스러우며 누적적이어서, 정부로 하여금 도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하고, 그 결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국가의 복지활동을 시혜적이고 동정주의적 관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정은 수많은 이해집단 간의 정치적 갈등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수렴이론으로 불리며,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달의 정도를 경제 전 변수(산업화)와 산업화 이후 발생한 사회적 변동 변수들(현대화, 노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과 연관시켜 분석한다. 산업화 변수 : 산업화로 야기된 사회적 변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고(실업, 산업재해, 범죄 등), 문제에 대한 가족 중..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복지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오랜 구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국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근대이전시대, 일제 및 미군정 시대, 정부수립과 1950년대, 3,4공화국 시대, 5,6공화국 시대,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로 시대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관곡의 지급 : 정부가 각종 재해로 빈곤해진 백성에게 배급하는 것 사궁구휼 : 질병이 있으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무의무탁한 빈민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급여하는 것 조세의 감면 : 재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 대곡자모구면 : 흉년이 들었을 대 대여한 관곡에 대하여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 대진법 : 춘궁..

식민지 시대(1601년-1776년) 영국은 17C초 미국을 본격적인 식민지로 만들고 본국의 정치, 경제 제도를 그대로 식민지에 적용. 사회복지 제도도 영국의 구빈법을 응용. 초기에는 친족, 이웃 등에 의한 상부상조 또는 교회의 자선을 강조. 이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기초하여 구제. 구제의 대상자는 인디언의 습격과 학살에 의해 가족을 잃은 피난민, 고아, 과부, 노인, 부상자, 재해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등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제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서 생활, 고아는 견습공이나 도제로 보내짐. 원내구호가 원칙이며, 보충적 사회복지 개념으로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 국가형성의 시대(1776년-1860년) 이민이 급증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서..

시대적 상황 고대는 복지책임이 가족, 친지, 지역공동체, 중세는 봉건영주와 교회의 교구 및 수도원 그러나 봉건주의가 붕괴되면서, 절대왕정시기(15C- 17C)에는 종래의 구빈제도 와해. 면직물 공업을 위한 양모공급을 위해 종획 운동(enclosure movement)이 시작되면서 농민이 토지에서 쫓겨남. 수도원에서 구제받던 빈민도 구제받지 못함.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이 대량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됨. 복지적 정책 헨리 8세 교구가 책임지고 구호신청을 통해 제한된 지역에서만 구걸할 수 있게 등록하고 허락 - 빈민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인정 엘리자베스 구빈법(근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교정원(the house of correction) 또는 작업장(work hous..